10월 1일부터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지급정지와 현금화 조건
3초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환급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환급은 계정에 남은 자산의 종류·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설명자료 확인 시행령 원문 보기 #가상자산피해환급 #코인보이스피싱 #거래소안전 2026년 10월 10일 현재 법령과 금융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환급액 계산 신청 흐름 FAQ 핵심 답변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사기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피해환급 체계에 포함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심거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편입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시점에 실제 자산이 남아 있는지,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대상 핵심 조항 시행일: 가상자산을 피해환급 대상에 넣은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한 피해와 현금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 부칙상 시행 전 가상자산 대상 사기 피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정지와 환급 가능성은 계정과 절차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자산의 종류와 계산 피해자가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계정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환급은 원칙적으로 종류와 수량 단위로 이뤄집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인 경우 금전 피해는 금액으로, 가상자산 피해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